일본 집권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아베노믹스 다시 탄력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1분기 연율 1.9%. 출처 블룸버그

일본 집권 자민당이 7.10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공격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10일(현지시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총 242석 중 146석을 얻어 과반인 122석을 무난히 넘겼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3년에 한 번씩 참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자민당은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의석(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121석을, 공명당은 25석을 각각 확보했다. 아울러 오사카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165석에 달해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 162석(전체 의석의 3분의 2)도 넘겼다.

아베는 이날 정치적 승리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의 평생의 염원인 개헌을 이루려면 경제적 성공이 절실하기 때문.

아베는 그동안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유도를 통해 기업 실적과 고용시장 개선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충격으로 역풍이 불고 있어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장의 초점은 올 가을 경제대책에 맞춰지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5조~10조 엔(약 58조~1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 강진 관련 방재와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1조~2조 엔이 투입되는 등 공공사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임금 성장 정체에 따른 개인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개인소비는 아베 총리가 취임했던 2012년의 309조 엔에서 지난해 306조 엔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고자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육아와 노인 간병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회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전에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채 경기부양에만 나서면 재정 건전화가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라증권은 “경제대책을 예측해 반영해도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8%, 내년은 0.9%에 그쳐 아베 정권 목표인 2% 성장률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