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립 초중고교 세입 중 학부모 부담 4조6830억원”

입력 2016-07-11 09:46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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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립학교 세입에서 학부모 부담이 급증해, 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수입은 4조6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입 15조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규모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은 2조1614억원(25.4%)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조8681억원, 2014년 2조471억원에 이어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은 약 2933억원 증가했다.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 3조5680억원 중 학부모 부담이 8089억원(22.6%)으로 나타났다.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7845억원 중 학부모 부담이 1조7008억원(44.9%)에 달했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 부담은 117억원으로 최근 3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