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드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일본, 자율주행 사고 책임 소재 선 그어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모터스 차량으로 자율주행 모드 운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교통당국이 유사 사건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6일(현지시간) 테슬라 차량으로 자율주행 모드 작동 중 사망 사고가 일어난 문제와 관련해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업계 단체에 사용자에 대한 주의 환기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테슬라를 포함해 보급된 자율주행은 운전지원 기술에 불과하다”며 “운전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일본 경찰청도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할 때 자율주행 기능 현황을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성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 대해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책임감을 갖고 안전 운전을 하는 완전 자동운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이용할 때는 기능을 과신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 주 월리스턴 고속도로에서 ‘테슬라S’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도중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조사 결과,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 당시 밝게 빛나고 있던 하늘이 배경에 깔려 센서가 트레일러의 하얀색 면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DVD를 본 정황이 나오면서 사망 사고의 원인이 테슬라의 센서 문제라기보다는 운전자 과실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1일에는 테슬라의 ‘모델X’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잇따라 알려지자 테슬라는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을 로그 데이터로 수집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췄는데, 모델X 사고 당시 어떠한 데이터도 전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사고 당시 모델X의 안테나 부분이 파손돼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