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달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시작…조선업 고용지원방안 내주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고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6월말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고용지원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은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주력업종 현황 점검 및 지역경제 애로해소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실사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주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역경제 위축가능성에 대비해 "울산을 포함해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중 설치하고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쪽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포함해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중기청 차장 등이 참석했고 유관기관에선 울산광역시장, 울산상의 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등이, 기업에선 현대중공업 총괄회장, 한화케미칼 사장,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