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입력 2016-06-13 11:08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