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중국 부채위기론…“기업부채발 중국 금융위기 온다”

중국 부채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기업부채가 금융위기까지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가 기업부채 억제에 실패하면 더 큰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IMF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약 225%여서 국제 기준으로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부채 비율은 GDP의 약 145%로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쌓여가는 기업부채는 중국 경제의 핵심 논쟁거리”라며 “기업부채는 즉시 억제돼야 하는 심각하면서 커져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채를 막대하게 축적했던 다른 나라 선례를 비춰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 문제를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의 바탕이 되는 기업과 은행 부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의 부채문제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국영기업이다. IMF는 중국 전체 기업부채의 약 55%를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생산량은 22%에 그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영기업 매출은 전년보다 5.4%, 순이익은 6.7% 각각 감소했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이 정부와의 끈을 이용해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쓰면서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립턴 부총재는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리다”며 “기업 순이익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면서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 은행권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난다. 중국의 잠재적 악성 부채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GDP의 약 7%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신용확장은 중국의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며 “많은 국영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라고 꼬집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는 IMF보다 더 심각하다.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금융 부문 제외) 비율은 254.8%로, 미국의 250.6%를 웃돌았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BIS가 해당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 총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립턴 부총재는 “중국이 신용확대와 부채 증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길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여기에는 관련 법규 강화,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인맥이 튼튼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보조금 중단 등이 포함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