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백화점 할인행사기간 입점업체 피해 신속 구제 추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행사 관행 등 입점업체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불만 내지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고안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한국패션협회에서 열린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입점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16.8%가 백화점이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9.1%는 원치 않는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저성장 기조에 백화점이 브랜드 고급화 전략과 MD개편 등으로 대응하면서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과 불가피한 인테리어 비용지출 사례도 상당히 있고 소비진작과 수요창출을 위해 백화점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할인행사에 나섬에 따라 입점업체들이 행사참여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입점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집행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히,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불만 내지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고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점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높은 판매수수료, 예측치 못한 매장이동과 퇴점, 인테리어 비용부담, 원치 않는 판촉행사 참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조만간 백화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제기된 애로사항을 전달·논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애로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도 협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