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최저 생활 보장’ 국민투표 시작…‘전 국민에 매월 300만원 지급’ 통과될까

입력 2016-06-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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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최저 생활 보장(기본 소득)’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결과는 이날 거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제안은 최저 생활 보장을 도입하는 대신 연금과 실업 수당을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제도 도입이 가결되면 법률로 정한다.

국민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모은 시민 운동 단체는 한 달에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에게는 625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파는 빈곤 대책에 유효하다는 점과 사회 보장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액은 물가가 비싼 스위스에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정부와 재계는 재원이 부족한 데다 근로 의욕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한 이 제안을 확실히 지지하는 정당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70% 정도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찬성 여론을 크게 웃돌았다.

기본 소득 보장은 실업 문제 등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구조로서 주목받는 한편 선심성 정책에 빠질 우려와 노동자가 일할 동기를 잃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없는 만큼 스위스의 국민 투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