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계부채 해결 위한 '1200조 소위' 가동…1200조는 가계부채 총액

입력 2016-06-05 11:22

9일 금융위로부터 현안보고 받고 관련법 입법 착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가계부채,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사교육 등 4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특히 더민주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TF를 거시경제 해법을 다룰 '1200조 소위'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서민 부실채권 해법을 다룰 '생계형 부채 소위'로 나눴다.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200조원을 넘은 데서 착안해 이름 지은 '1200조 소위'는 강병원 의원이, '생계형 부채 소위'는 제윤경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았다. 두 간사 모두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다.

중진인 정세균·박병석 의원이 TF 고문을 맡았다.

가계부채TF는 오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부채 현안을 보고받고 현장 방문(14일), 국회 토론회(16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등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도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이자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