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발표 예정…경유값 인상 논란 피해갈 듯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며 경유의 전국평균 가격이 12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1일 서울 염창동 한 주유소의 경유 가격표시판이 1리터당 1204원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확정한다.

회의에는 황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경유차를 감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차량이라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면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로5와 유로6는 EU가 정한 유해가스 배출 기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 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새누리당까지 당정협의에서 경유가격 인상 반대에 동조하고 나서 사실상 관계부처가 경유값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