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달만 감소, 제도개편에 따른 기술적요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한달만에 감소했다. 다만 의미있게 감소했다기 보다는 기술형창업에서 창업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에서 중소·중견 기업간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보인 기술적 측면이 커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설비투자지원이 942억원 감소한 5조76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2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첫 실적을 기록한 이래 사상 첫 감소다.

다만 이는 직전달 한은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장벽을 허물면서 그간 막혔던 중소기업 지원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실제 4월달엔 7538억원이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었다. 결국 최근 2개월치를 평균한 3298억원 정도가 매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술형창업에서 창업으로 확대된 창업지원도 457억원 감소한 2조78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석달연속 감소며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집행된 2013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직전최대 감소는 3월 기록한 378억원이었다. 이 또한 기술형창업 지원부문은 감소한 반면, 확대된 창업지원 부문은 한은이 제도개편을 실시 직후인 3월하순경분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한도인 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원이 지난해말로 종료되면서 한도유보분에서 나갔던 잔여분 41억원이 마저 회수됐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9억원 감소한 60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무역금융지원은 36억원 증가한 1조5676억원을 보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창업지원이 6조원, 무역금융지원이 4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이 8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이 1000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줄었다. 설비투자 감소는 프로그램내 중소와 중견기업간 칸막이가 풀리며 전월 급증했던데 따른 반작용이다. 그간 한도에 막혀 25% 지원 대신 그 아래 비율로 비례배분했던 것을 되돌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업지원도 일반창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편이 3월 하순 이뤄지면서 반영분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경과에 따른 감소로 다음달부터는 추세패턴대로 가며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소에 한은 대출금도 덩달아 그만큼 줄었다. 총 대출금 잔액은 19조5059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대출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기타대출로 구성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3조4313억원을 기타대출로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작년 8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정상화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키로 결정하면서 집행된 금액이다. 만기는 1년으로 올해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