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 입찰담합 3개사 제재

국책연구원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을 받은 3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 3곳이다. 낙찰금액이 총 2억원이 안돼 과징금 액수는 적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2개사가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전에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가격까지 정해 통지했다.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다트미디어의 낙찰을 도왔다.

이런 담합 속에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을 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낙찰금액에서 계약액을 뺀 740만원, 티비스톰은 56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