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에 막힌 국회’… 또 우선순위 밀리는 쟁점법안

정부는 야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청을 거절하고 기존의 합창 방침을 고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이 문제를 놓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야당과 정부와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남은 19대 국회의 마무리와 향후 20대 국회에서의 협치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쟁점법안의 협상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기념곡 지정을 요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거절하는 국가보훈처 발표 직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협의의 정치가 요구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상견례를 갖고 제창 불허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에 행사 이전까지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5.18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광주로 집결해 전야제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두 야당의 거센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번 갈등이 시급한 법안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야당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새누리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