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부패 규모 연간 2조 달러 달해…경제 리스크로 작용”

입력 2016-05-12 16:55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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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의 2%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부정부패가 각국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뇌물 수수 등 공공 부문의 부패 규모는 연간 1조5000억~2조 달러(약 1748조~2331조원)에 달한다”며 “빈곤과 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쓰여야 할 자금이 부정부패 행위로 증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부패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부정부패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간접적 비용은 낮은 성장과 더욱 큰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윤리 기준을 침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정부 관리들의 청렴도가 높은 나라를 찾는다”며 “이들은 끊임없이 뇌물을 줄 필요가 없는 국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부정부패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부패를 ‘공공기관 관리들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세회피와 자의적인 세금 면제 등 세금을 지불하는 시민에 아무런 인센티브도 줄 수 없는 행위도 부패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뇌물과 부패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