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면담 요구 사시존치 수험생들…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입력 2016-05-09 19:47

'3당 체제'를 맞은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쥔 '캐스팅보트'가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첫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햄성들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안철수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사시 존치를 채택하고, 관련된 법안도 상당수 발의한 상태다.

반면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에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3당 지위를 얻은 국민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일부만 의사를 표명할 뿐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안철수 대표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 문제, 상고심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