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자원 마련, 재정·통화 적절히 조화"

▲유일호(사진 가운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ADB 연차총회 공동취재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방법만 쓰기보다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재정이 들어간다면 현물·현금 출자 모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책은행 출자에 재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 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민적 공감대 없이도 한은의 발권력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이 총재의 생각과 동떨어진 방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으로 5조원 이상 투입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아직 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대화 중 나온 금액이 확대 해석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5조원이 된다고 한다는 말에 대한 되묻는 말이었다"며 "게다가 법인세로 걷은 세금 5조원을 온전히 구조조정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걸로는 충분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