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내일 오전 서울서 비공개로 연다

입력 2016-05-03 21:11

오전 11시30분께 회의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키로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가 4일 오전 서울에서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내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원과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출자뿐 아니라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은 발행 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TF 회의 결과를 오전 11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