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장기화] 힘의 구도 바뀌는 20대 국회… 미방위도 절반 이상 교체

입력 2016-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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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후보 2명 KT 출신 거론… 여소야대, SKT에 불리 분석도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7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포함해, 단통법, 통신 기본료 인하·폐지 등 통신·방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업계에선 20대 국회 미방위가 가장 먼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심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만큼 새로운 국회에선 해당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승인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인수합병을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그동안 여론과 국회의 눈치를 살피는 데 분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미방위원들의 교체 폭이 큰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미방위는 기존 의원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된다.

새롭게 미방위에 들어갈 의원으로 과거 통신업계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자 두 명이 전직 KT 출신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태규 의원이 모두 KT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KT 측은 이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도 KT와 LG유플러스에겐 기분 좋은 소식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해오던 대관 업무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구성이 자칫 지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인수합병 허가 절차를 뒤로한 채 정치적인 문제를 쟁점화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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