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ㆍ임종룡 위원장,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 한목소리

입력 2016-05-01 20:31

구조조정 실탄으로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압박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며 일제히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재정·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한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발권력 동원으로 인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