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학교시설공사 직접 한다

입력 2016-04-28 17:28

(사진=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화성 송산시티 내에 새로 생기는 학교의 시설공사를 직접 맡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한국 수자원 공사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를 학교신설비의 1.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시설공사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해왔다.

2009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용지법’)이 개정된 후 교육청이 직접 학교 공사를 맡는 첫 사례다.

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교육 수요자의 요청을 접수할 콘트롤 타워가 없었고,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교의 개교 준비도 덩달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시행자의 학교 시설 경험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하는 곳과 사용‧관리하는 곳에 같아지면서 학교 시설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공사의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결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28개 학교 중 동측 지구 4개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김두형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