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상황인데 ... 정부 "대기업, 1억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해라"

정부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자제와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다. 해운,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길은 고임금 업종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라는 노동개혁 현장실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봉 1억원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하고 노사 자율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ㆍ정유ㆍ조선 등 고임금 업종과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ㆍ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ㆍ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봉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권고한다.

또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노동개혁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연 6800만원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ㆍ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상생협력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ㆍ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뤄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