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견직 확대해도 정규직 일자리 감소 안해”

입력 2016-04-28 06:53

조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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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 일자리 대체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사용 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파견 일자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근로자 임금 대비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가 그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 아울러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