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복지 없는 증세’ … 법인세 인상·비과세 축소해야”

입력 2016-04-25 15:4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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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대신 ‘복지 없는 증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축소 정책 등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이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정관계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