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 내수위축에 대응해 2분기에도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상향하고 하반기에 공기업 중심으로 재정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향후 정책과제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취임하고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됐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성과연봉제 확산 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1분기에 재정, 소비 절벽을 보완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목표대비 14조원 초과달성,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판매량도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정책 대응에도 내수위축이 아직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전망을 하향한 것도 아마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요 20개국(G20)도 전세계적인 경기위축에 대한 공통적인 걱정이 있다"며 "구조개혁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고 설비투자 둔화세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4대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들이) 19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새로 20대 국회가 6월부터 출범하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해야 한다"며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그걸 위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자리대책을 지속 발표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구조개혁 대상기업을 선정한 바 있고 계획도 발표해 진행도 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비스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각종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서비스업 지원도 제조업에 버금가게 차별을 없애겠다"며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거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집행 실적은 목표에 초과달성했는데, 이게 실제 영향이 있는지 점검하고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산업과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추가 재정확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책에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이콥 루 미 재무부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심층조사국가에 안 들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는 "중기재정계획상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확장 정책은 맞는 것이고 올해보다 더 확장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만 정부 정책기조는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3당이 내건 공약을 적극 검토해서 여야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겠다"며 "일자리창출과 구조개혁이라는 정책기조에 3당의 의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