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前 일본 지도엔 독도 없었다

입력 2016-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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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시마네현 지도 4점 공개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18일 공개했다.

재단이 입수해 공개한 지도는 △1908년 문부성 주고쿠지방 지도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일본교통분현 지도 △1938년 와라지야 출판사의 시마네현 지도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 시마네현 지도 등 4점이다.

이를 토대로 재단은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시마네현 관할구역 지도에서 독도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것. 1908년 일본 문부성 발간 주고쿠지방 지도를 보면 시마네현 북쪽 50㎞ 지점의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했으나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지도를 통해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지도에 독도를 제외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