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다시 발의”

입력 2016-04-15 09:54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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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측은 15일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19대 국회 추가 본회의 소집 등이 어려워 기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내에서 뜻을 모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알뜰폰 사업자가 우체국에서 기본료를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런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