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갑 여야 총선 후보들 고려대서 열린 토론…기업과세 놓고 설전

▲20대 총선 서울 성북갑 여야 후보들 기업과세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태근, 더민주 유승희, 국민의당 도천수, 민중연합 박철우 후보의 모습. (사진제공=중앙선관위)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20대 총선 서울 성북갑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대기업 과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6일 고려대 학생회는 이 학교 4·18 기념관 대강당에서 20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승희(55·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도천수(62) 국민의당 후보, 박철우(31) 민중연합당 후보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후보는 청년대학생 문제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라고 진단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22%로 내린 법인세율을 25%로 복원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특혜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 공공기숙사는 물론이고 100% 장학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천수 후보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일부를 청년일자리를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박철우 후보는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가 넘으니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들의 기업 과세 확대 주장에 여당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태근(52) 새누리당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법인세가 낮은 다른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최저한세를 높이는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생·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실제 토론과정에서는 이와 직접 관계없는 야권 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청중으로 참가한 한 대학생은 사회자를 통해 "청년 정책을 위한 토론회인데 어째서 정쟁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