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만취한 여성 무릎에 눕히고 어깨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

입력 2016-03-28 10:22

장하정 기자 haha94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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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만취한 여성 무릎에 눕히고 어깨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행위는 강제 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에 있던 B(20)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B씨의 옆좌석에 앉아 어깨와 팔을 주무르면서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A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