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새 경기부양책 내놓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새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5월 26~27일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이세시마 서밋) 전에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는 새 부양책을 정리해 국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대책을 뒷받침하는 2016 회계연도 보정 예산안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가을쯤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9일 오후 총 96조7000억 엔(약 1001조원)에 달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입법 처리와 함께 새 부양책을 발표한다. ‘일본 일억 총활약 사회(1억명 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 달성을 위한 소비진작책과 보육시설 대기아동 대책 등이 나올 전망이다.

긴급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골격으로 5월 G8 회의에서 공표한다.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재정투입에 의한 내수확대에 앞장선다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나라의 협력을 얻고자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소비 촉진책으로는 액면가보다 더 많이 제품을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이나 육아서비스 사용 바우처 배포, 현금 지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보육 급여를 4% 더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베 총리는 2016 회계연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표명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후반기 공공사업은 줄어들지만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한 보정 예산 집행을 연내에 시작할 수 있어 공백 없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실시한다”면서도 “세수가 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 내수 확대 일환으로 다시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결정했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단행해 일종의 신임투표를 치렀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선거가 이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