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유로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변경허가는 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 검토로 처리해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맡을 위원회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구성절차와 직무,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