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룰라 수석장관 효력 중지…룰라,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어

입력 2016-03-20 13:35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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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직 효력을 이달 말까지 중지시켜 룰라 대통령이 사법당국에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에 임명해 룰라가 전날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같은 날 룰라의 수석장관 효력을 중지시켜 집권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멘데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에서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한 목적은 분명하다”며 “이는 하급법원이 룰라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호세프가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와 연루된 부패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고자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룰라와 호세프에 반대하는 시위도 최근 브라질 도처에서 격렬해지고 있다.

정부가 멘데스 대법관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다음 공판이 열리는 3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사법당국이 룰라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를 지지하는 측은 사법부가 쿠데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브라질 정국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