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인권침해·사이버안보·광물거래 등 제재

입력 2016-03-17 08:34

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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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인권침해·사이버안보·광물거래 등 제재

1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 조치들이 담겨있는데요.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급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