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후 5년간 기술 혁신에 중점…개혁·성장 두 토끼 몰이 나선다

중국이 향후 5년간 구조 개혁과 성장, 두 토끼 몰이에 나선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둔화하는 경제가 전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야심차게 마련한 처방전이 통할 지 주목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으로 과잉 설비 해소와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소명 연설에 해당하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창신(創新, 이노베이션)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며 산업 고도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철강과 시멘트의 잉여 설비 문제에다 제조업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고도화 없이는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6.5~7%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약 150쪽에 달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을 2015년 2.1%에서 2020년에는 2.5%로 높이는 등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연구 개발 거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산업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중국은 지난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행동 지침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는 행동 지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산업용 로봇 및 정보 기술(IT), 항공 우주 등 중점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방침을 확인시켰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제 발전과 환경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나 전기자동차(EV) 등의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해 2020년에는 중국에서 총 5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일환으로 대상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액을 늘려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철과 시멘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30~50%에 이르는 심각한 과잉 설비를 안고 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는 기업 구조 개혁과 과잉 설비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을 철저히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공장 폐쇄나 기업 구조 조정은 실업자 증가와 소득 감소를 초래, 중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으로 기대하는 개인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경기 둔화를 완화하면서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가 향후 5년간의 경제 운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