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D-1] ③ 빈곤 퇴치·친환경 발전 전략은?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이른바 양회에 중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만큼 중국 경제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0월에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5중 전회)’에서 35년간 고수했던 ‘한 자녀정책’을 폐지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작한 터라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민심을 잡고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정식 발표되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샤오캉(小康)’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로 “2016년은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중국 공산당이 창건 당시부터 내걸었던 궁극적 목표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수립한 13차 5개년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양회에서 국민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친환경 등의 부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각 지역에) ‘빈곤 탈출 개발 업무 효과 심사방법’을 배부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성장둔화 우려에도 정부 청사 건축과 일반 정부 지출 부문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민생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전국 재정 총 지출액 가운데 민생분야의 지출은 40%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재정 지출 총 증가폭을 웃돌았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친환경 경제성장도 이번 양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에는 스모그 대책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으로 인해 스모그가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국내 안팎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기존 법 조항을 수정해 대기오염예방조치법을 새로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5중 전회에서 결정된 ‘한 자녀 정책 폐기’ 후속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 가속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