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피해 관리 강화…전담 경찰ㆍ검사 배치

입력 2016-02-26 12:57

정부는 학대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전담 검사와 경찰을 배치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결된 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담 경찰이나 검사를 배치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권리에 대한 아동과 부모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범정부 홍보 대책도 수립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중학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의 컨트롤 타워로 설치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장관회의 차원에서 매달 핵심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