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획재정위 683건, 산업통상자원위 61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0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425건, 정무위 384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83건, 법제사법위 358건, 국방위 286건, 여성가족위 213건, 외교통일위 79건, 운영위 46건, 정보위 2건 순이었다.

국토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민생과 밀접한 내용의 법안들이 많아 협상 여력이 있었던 데다 타 상임위보다 여야 간사의 융통성이 크게 발휘됐다는 평가다. 법안 처리율(접수 법안 대비 처리 법안 비율)도 54.7%로 상임위 평균인 40.4%보다 높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교통위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여야 간 큰 쟁점 없이 법안을 많이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위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율로는 국방위가 427개 접수, 286개 처리로 67.0%를 기록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다음으로 산업위 63.4%(966개 접수, 612건 처리), 여성가족위 57.3%(372건 접수, 213건 처리), 국토위 54.7%(1606건 접수, 878건 처리), 미방위 49.9%(767건 접수, 383건 처리), 농축산위 41.8%(1200건 접수, 502건 처리), 기재위 41.3%(1653건 접수, 683건 처리), 환경노동위 41.2%(1218건 접수, 502건 처리) 순으로 상임위 평균 처리율을 웃돌았다. 처리율이 가장 낮은 상임위는 정보위로, 32건의 접수 법안 중 단 2건(6.3%)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