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심화 막아라…3월 양회서 재정적자 확대하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가 경기부양 방법으로 공격적인 재정수지 적자 허용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민은행의 성쑹청 조사통계국장 등 관계자들이 중국 경제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막과 다음 달 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의 신용에 의존한 대책보다는 재정 확대와 장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불안도 현재 고조되고 있다. 이날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6.4% 폭락해 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성 국장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자에 돌릴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4%로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적자폭 증가가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의 분석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국장은 “중국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의 19.4%에서 2014년 15.1%로 낮아졌으며 부채 대부분도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만기도 장기”라며 “이에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5%로 떨어지면 재정적자 비율을 4%, 심지어 4.5%로 확대해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약 3%로, 지난해의 2.3%에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가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기고문은 기업들이 짊어진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약 50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기업 총매출은 지난 2012년 1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불과 3.3% 증가했지만 세금은 30% 급증했다. 기고문은 “중국 기업이 무는 세금은 현재 정부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기업 비용 감축을 돕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