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내일 본회의 통과할 듯

입력 2016-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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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3일째인 25일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6일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상황을 ‘준 전시상황’으로 판단,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의원들의 릴레이 무제한토론을 통해 테러방집법 표결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주자로 나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의 삭제·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상의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수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이상 양보할 건 없다.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야당의 ‘자충수’로 판단, 26일 필리버스터 종료를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처리하기 할 것을 주장했다. 선거법 획정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기세다. 만약 이 상태로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 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26일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를 계속 끌기에는 당초 야당에서 제기한 선거구 획정안의 조속한 처리 주장과 반대여서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26일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요구한 획정안 제출 시한은 이날 오후 12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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