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입력 2016-02-14 19:48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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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이 처음으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은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 간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 18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단독 재판부를 맡는 부장판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영량 강화를 위해 전국 법원에 단독 재판을 담당할 279명의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지난해 9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민사 고액 단독 사건과 주요 형사 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선발됐다. 기존의 고법판사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하급심 재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