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선 데 이어 다시 복지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돼 있는 것이어서 보육에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 교직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 교직원은 여전히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도 의회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