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원샷법 통과… 법안 제출 210여일 만에

입력 2016-0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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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샷법 통과… 법안 제출 210여일 만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7월 법안이 제출된 지 210여일만입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야는 논란이 돼 왔던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해 원안 그대로 모든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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