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금 첫 5조 돌파..출시후 1년3개월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설비투자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첫 실적을 기록한 이래 1년3개월만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도 15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6개월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설비투자자금 외에도 그간 주춤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 5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도유보분 집행도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라 지역본부에 특별 배정된 지원금중 일부지역에서 초과 집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프로그램별로는 설비투자지원이 5조939억원을 기록, 전달보다 993억원 증가했다. 기술형창업지원도 2조8599억원을 보이며 전월보다 372억원 늘었다. 지난해 9월이후 넉달째 감소세를 멈췄다.

영세자영업자지원은 22억원 줄어든 679억원을 기록해 넉달째 감소했다. 무역금융지원은 최대 한도 1조5000억원을 유지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187원으로 석달째 한도 5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도유보분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한도유보분이 쓰인 것은 2002년 이후 11회째다. 한도유보분은 주로 자연재해나 지역재해시 사용돼왔다. 2002년 태풍 루사, 2005년 4월 양양고성 산불, 2007년 12월 서해안 태안반도 원유유출 사고, 2009년 퇴출대상 조선건설사 등 협력업체 지원 등이 대표적 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현재 20조원으로 배정돼 있다. 프로그램별 한도는 설비투자지원이 7조원, 기술형창업지원이 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무역금융지원이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한도유보분이 1000억원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말 연간 통화정책방향(연방)을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지원요건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자금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섣불리 판단킨 어려우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방의 방침은 중기 시각에서 공표한 것이라 현재 구체화되는 것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대출로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3조4313억원이 집행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8월27일 금통위가 회사채정상화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키로 했던 금액이다. 만기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