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입력 2016-01-31 14:49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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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연계해 규제민원도 신속처리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e-나라 표준ㆍ인증 포털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두 기관이 인증제도와 개선사항을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무조정실의 규제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통합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규제신문고로 자동이송되도록 해 일반ㆍ규제 민원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트라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과 국무조정실의 영문규제포털을 연계해 외국인에게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입법단계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