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입력 2016-01-27 12:56

  •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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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강제인증제도(CCC)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인증을 받는 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유출 우려마저 감내해야 합니다.

베트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용 전구물질 등의 수입을 제한해 철강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법 및 기업법상 2차례의 허가를 얻어야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FTA ##중국수출 ##베트남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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