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도입시부터 국가 재원인 내국세의 20%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으며, 편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유 부총리의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6조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며 "실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 지원을,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