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부진 사업 4500억 감축...칸막이식 평가제도 통합 실시

입력 2016-01-22 11:06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서 45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 제도가 통합되고 평가대상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50%, 내년에는 70%, 2018년에는 전 사업이 대상이다.

또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은 총 45조원으로 1%면 45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등 평가부처는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메타평가(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 각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높여주는 한편, 메타평가를 통해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년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으로 각 부처 자체평가,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