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관련 기존 입장 고수…노사정 대타협 파국 ‘초읽기’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의 변화 없으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 9ㆍ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19일 오전까지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협의ㆍ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ㆍ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작년까지는 법·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력했다면 올해 노동개혁의 방점은 현장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는 올해는 노동시장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3대 상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대 상생’이란 기업과 청년과 장년의 공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생,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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