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 LGU+부회장, “SKT-CJ 불공정 M&A… 통합방송법 후 판단해야”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LG유플러스는 또 합병 후 3년 내 이동통신, 초고속, 결합상품 등 전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44.9%에서 20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M&A는 SK텔레콤의 시장독점화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두 기업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 간 결합,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 간 합병이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가 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권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