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재계에 또 칼날 겨누나

▲사진설명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전 의원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문재인 대표는 애초 정운찬 전 총리를 입당시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했지만, 거부당하자 김 전 의원을 영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한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흐름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성장정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달리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고집하는 재벌 규제에 관심이 큰 집단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의 역할이나 무게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 선대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총선 공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해 재계를 반짝 긴장시킨 바 있다. 상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0여 개 관련법을 집대성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총수 사익 편취 시 지분조정명령제 등이 담겼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소급 적용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등도 파격적 이었다.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있었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의원이 대선 때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앞서간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조건 성장만 외쳐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경제민주화만 외쳐서도 안 된다”며“경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