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전세보증금 펀드, 급조된 정책… 실효성에 의문"

입력 2016-01-15 08:57

금융위원회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전제보증금 투자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가 월세 또는 부분 월세(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소비자원은 15일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라는 정책은 실적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된 홍보성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전세금 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문제, 서민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책이라고 보기엔 정책의 정교성이나 기본적인 실행 방안의 제시없이 업무 보고용 정책을 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4~5%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대 95~100%까지 원금 보호까지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가계부채 및 주택·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상품을 왜곡 개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실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